[만 5세 무상교육] 정부 지원 月 20만원→24만원→30만원으로 ‘확대’

정부가 발표한 ‘만 5세 공통과정’은 유치원이냐 어린이집이냐에 따라 교육과 보육이 갈리던 것을 공통된 교육과정으로 가르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소득에 상관없이 2016년까지 유치원비·보육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취학 직전 아동도 의무교육처럼=현재 취학 직전 만 5세 아동은 의무교육이 아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아동은 전체의 90.9%다. 내년부터 제도가 시행돼도 자녀를 반드시 유치원에 보낼 의무는 없다. 그러나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부모도 자연스럽게 자녀를 유치원·어린이집에 보낼 것이라는 것이 정부 전망이다. 정부는 2006년 출생 어린이가 만 5세가 되는 내년에는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2014년엔 24만원, 2016년엔 30만원까지 지원액을 높인다. 사립 유치원비가 월 36만원, 어린이집 표준보육비는 월 31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교육비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것이다.

공통과정 교육에는 유아기에 필요한 자기관리, 창의성, 대인관계, 문제해결, 의사소통, 시민의식, 문화이해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공통과정 연구를 육아정책연구소에 위탁한 뒤 오는 8월 고시한다. 현행 유치원처럼 하루 3∼5시간으로 편성하되 유치원·어린이집에 자율편성권을 준다. 공통과정을 가르칠 교사는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2급 자격소지자다.

◇재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문제는 예산이다. 정부는 유치원비·어린이집 보육비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과부가 정부 예산을 책정받아 시·도교육청에 분배하는 예산이다. 지금은 만 5세 유치원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어린이집 보육비는 국고와 지방비로 부담하고 있다.

만 5세 교육·보육비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2586억원에서 2012년 1조1388억원, 2014년 1조1829억원, 2016년 1조3991억원으로 늘어난다. 교부금이 매년 8000억∼1조원 추가 투입되는 셈이다.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던 보육비까지 교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연평균 3조원 가까이 늘어나 조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왜 바꿨나…“선진국에 비해 유아 교육 지원 저조”=정부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유아교육 지원이 약했다고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1997년 만든 영유아보육법과 초·중등교육법에 만 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무상 교육·보육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유아교육비 공공부담률 등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친다. 2007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유아교육비 공공부담 비율은 79.7%인데 한국은 49.7%에 불과하다. OECD 26개국 중 23위다.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에서 유아교육 투자비율은 0.2%로 OECD 평균인 0.5%의 절반 이하다.

만 5세 이하 어린이의 유치원·어린이집 취원율은 90%가 넘는다. 그러나 나머지 10%인 4만명 중 고소득층 자녀를 제외한 많은 아동이 경제적 이유로 유치원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라고 정부는 보고 있다. 선진국은 만 5세 아동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프랑스는 1886년부터 무상교육으로 영·유아 공교육체제를 구축해 만 5세 취원율이 100%에 가깝다. 미국도 만 5세 교육은 무상교육으로 운영하고 있어 만 5세의 90%가 무상교육 혜택을 받고 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