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만5세 의무교육안 세심하게 다듬어야

김황식 국무총리가 2일 내년 3월부터 만5세 어린이의 교육과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원화돼 있는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표준교육과정을 일원화해 모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초등교 1∼2학년 군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인성·창의성 교육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만5세 이하 어린이를 둔 가정 중 소득 기준 하위 70%의 가정에 일정액을 지원하던 것을 내년부터 만5세 미만은 현행을 유지하되 만5세 어린이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전 가정에 매달 2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점차 늘려 2016년에는 3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사실상 만5세 어린이 교육이 의무교육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 계획은 젊은 부부의 교육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저소득층과 맞벌이 부부에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지난 2월 한국교육개발원은 취학 전 유아의 99.8%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응답 가정의 42.7%가 유아 교육비 부담으로 추가 출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5세 어린이의 교육을 정부가 맡아주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어린이집 보육·교육의 질을 어떻게 유치원과 같은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정부는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만5세 공통과정 담당 교사를 유치원 교사 및 보육교사 1·2급 자격자로 제한해 공평한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아들의 교육 불평등이 보정된다면 우리 사회에 공교육을 신뢰하는 분위기를 형성할 수 있다.

지원금 액수만 늘어났을 뿐 교육 수준이 향상되지 않았거나 지역별로 두드러지게 차이가 날 경우 학부모들은 또 다른 유아 사교육으로 눈을 돌리게 될 것이다. 질 좋은 조기 교육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들이 배움의 문턱부터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구체적 내용을 세심하게 가다듬어 주기를 부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