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 2012년부터 사실상 의무교육… 全계층에 2016년까지 전액 지원

내년부터 초등학교 취학 직전 연령인 만5세 아동의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는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된다. 정부가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비용도 지원하는 것이어서 초등학교 입학 직전 아동이 사실상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정부는 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만5세 공통과정 도입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인터넷·라디오 연설에서 “정부는 2012년부터 만5세 공통과정을 도입할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가 부담하는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이원화된 유치원 교육과정과 어린이집 보육과정을 만5세 공통과정으로 통일하고 내년 3월부터 모든 만5세 아동에게 표준화된 교육을 실시한다.

비용은 부모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정부가 지원한다. 현재 소득 수준 하위 70% 가정에만 월 17만7000원씩 지원하는 유치원비·보육비 지원액을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5세 아동 모두에게 확대한다.

재원은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에 배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한다. 내년 8802억원을 시작으로 2016년에는 1조1405억원 등 매년 8000억원가량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가 지원된다.

만5세 공통과정이 도입되면 만5세 아동 43만5000여명(지난해 말 기준) 가운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약 40만명(91%)이 혜택을 본다. 다만 경제적 부담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 고가 영어학원 등을 다니는 고소득층 가정 어린이 등 9%는 지원받지 못한다.

임성수 남도영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