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교자유委 “北 종교탄압국 지정을”

입력 2011-04-29 18:28

미국의 독립적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8일(현지시간) 북한을 비롯한 14개국을 ‘종교자유탄압 특별관심국’(CPC)으로 지정할 것을 국무부에 권고했다.

북한은 2001년부터 2009년까지 CPC로 연속 지정됐으며 지난해는 국무부가 별도 발표를 하지 않아 지정국 지위가 그대로 유지됐다.

USCIRF는 ‘2011 연례 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가운데 하나”라며 “차별과 억압, 체포, 고문은 물론 은밀한 종교행사에 대해서는 처형까지 하는 등 심각한 종교자유 침해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USCIRF는 “동맹국과 함께 6자회담에서 종교자유를 비롯한 북한 인권문제 등을 다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유엔 기구와 특별절차를 통해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한 다자적 외교활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유엔난민최고대표사무소(UNHCR)와 협력해 중국 내 탈북자에게 일시적 망명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등 중국이 망명자 보호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다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국무부에 권고했다.

CPC로 지정될 경우 미국 관련법에 따라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USCIRF가 이번에 CPC 지정대상으로 건의한 국가는 미얀마,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우즈베키스탄, 이집트, 이라크,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베트남 등이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