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초의회 해외연수 보고서 부실”

입력 2011-04-29 10:31

[쿠키 사회] 부산지역 기초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가 또다시 도마위에 올랐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 경실련)은 29일 오전 10시 부산 남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산지역 제 6대 기초의회 공무국외연수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실련이 15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영구의회와 금정구의회를 제외한 14개 구의회가 지난해 10월부터 공무국외연구를 다녀왔는 데 해당 의회에 공개된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대부분 현지를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으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연혁과 개요 등 단순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이다.

이훈전 부산경실련 예산감시팀장은 “공무국외연수 결과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인 연수에 참가한 의원들의 의견이나 정책비교분석 등은 형식적으로 서술되어 있을 뿐이고 해외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구정반영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였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의회는 구의원들의 공무국외연수와 관련한 규정을 따로 정하지 않았고, 영도구의회와 부산진구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지 않았다고 경실련을 지적했다.

여행계획서, 심사회의록, 결과보고서 등 3가지 문서를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곳은 중구의회, 동래구의회, 수영구의회 3곳뿐이었다.

부산경실련은 중구의회와 남구의회가 기초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규정에서 여행계획서를 홈페이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산경실련은 의정활동과 연계된 공무해외연수 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서 작성, 다른 기초의회의 연수결과 공유시스템 구축, 투명한 내용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부산경실련은 부산남구의회의 외유성 편법 해외연수에 대해 사과를 촉구하는 서한을 해당의회에 전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