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회원국 자유통행 보장 솅겐협정…佛·伊 “난민때문 개정 추진”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한 솅겐협정(Schengen agreement)의 개정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대규모 난민 유입 등 예외적인 상황에선 솅겐협정 효력을 중단하고 국경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개서한에 공동 서명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두 정상은 이 서한을 EU의장에게 보냈다.

북아프리카 민주화 시위로 인해 튀니지 난민 2만명이 이탈리아 남부로 넘어오는 등 올해 초부터 EU 지역엔 중동·북아프리카 출신 난민이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EU 국가들은 난민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특히 프랑스는 이탈리아가 지난 5일 이전에 도착한 튀니지 난민들에게 단기 체류증을 발급하자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프랑스는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열차를 국경에서 멈춰 세우고 난민들을 되돌려 보내기도 했다. 이에 이탈리아는 북아프리카 난민 문제가 EU 공통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 국가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불만을 표시해 왔다.

양국 정상의 공동 서명에 대한 우려도 높다. 프랑스 야당들은 “솅겐협정 이행 중지는 국경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통행자유화의 종말을 의미한다”면서 “이 방안은 난민 문제 해결책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담에서 이탈리아 정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대 리비아 작전에 비행기지를 제공하되 공습에는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수정했다. 베를루스코니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의 공습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리비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이탈리아도 리비아 영토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탈리아 정부로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이탈리아 공군은 정밀한 군사 목표를 찾겠다. 민간인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