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담배” FDA, 규제 방침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25일(현지시간) 전자 담배를 의약품이 아닌 담배 제품으로 규정해 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DA의 이 결정은 치료목적으로 판매되지 않는 전자 담배를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으로 볼 수 없다는 지난해 12월 워싱턴DC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을 반영한 조치다.

법원은 FDA가 전자 담배를 의약품이 아닌 담배 제품으로 규제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의약품 관련 제품으로서의 수입을 막아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FDA는 2009년 의약품이나 의료용품이 아닌 담배 제품을 규제할 권한을 확보했으며, 지난해 판결로 정부가 관련 제품을 규제 및 감독할 수 있게 됐다.

전자 담배는 배터리와 전자장치, 니코틴 용액을 넣는 카트리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용하는 니코틴은 엽연초에서 추출한 것이다.

한편 금연운동 단체인 ‘어린이를 위한 담배 없는 세상 만들기’는 이번 판결로 제조업체가 제품에 니코틴을 첨가할 수 있게 됐으며, 담배 제품이 아닌 니코틴 함유 제품에 적용되는 규제를 회피하도록 하는 허점이 있다고 비판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