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사전 인출 파문] 중수부, ‘사전 인출’ 관련자 소환
입력 2011-04-26 23:17
이명박 대통령은 26일 부산저축은행 등의 영업정지 전날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 “철저히 조사하고 엄격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조사 내용은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축은행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왜 이렇게 심각해졌느냐. 근본적인 원인을 챙겨야 한다”면서 “감독기관 직원들의 문제(비리)도 잘 챙겨 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예금인출 사태와 관련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영업정지 전날 마감시간 이후 예금 인출을 많이 해 준 부산저축은행그룹 임직원 10명을 불러 조사했다. 또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 금융감독원 담당 국장 등 금융감독기관 관계자도 소환했다.
검찰은 특히 저축은행 임직원이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영업정지 전 예금을 미리 인출할 수 있게 하거나 친인척과 지인 계좌에서 임의로 예금을 빼낸 정황을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불법 행위가 드러난 관련자는 공무상비밀누설죄를 적용해 형사처벌하는 등 민·형사상 책임을 엄중히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 당국은 영업정지 직전 불법 인출된 예금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 정무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을 방문, 불법 인출된 예금의 환수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당국은 “법률적 검토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남도영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