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날 씁쓸한 설문 결과… 국민 42% “법 지키면 손해”

시민 10명 중 4명 이상은 법을 지키면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률 전문 시민단체인 법률소비자연맹이 25일 전국 성인 남녀 2937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법 지키면 손해 본다’는 말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41.5%에 달해 법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 사회의 법이 잘 지켜지고 있다’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20.0%에 그친 반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76.6%나 됐다. 법이 제대로 안 지켜지는 이유에 대해선 ‘법보다 빽(힘 있는 사람)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0.0%를 차지했고, ‘법 집행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응답도 22.6%에 달했다.

우리 사회에서 법을 가장 안 지키는 직종으로는 50.8%가 정치인을 지목했고, 17.3%는 기업가라고 답했다.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생각한다는 응답도 67.2%나 됐고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에 동의한다는 응답은 80.7%였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법개혁안과 관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62.8%로 반대 의견(27.9%)을 크게 앞질렀다. 대법관 증원 역시 20명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82.2%에 달했다.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변호사의 개업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72.2%였다.

설문조사는 지난 5일부터 2주간 대면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의 신뢰 수준에 ±1.8% 포인트다.

안의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