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재외공관 특감…감사원, 사증비리 집중

감사원이 중국과 동남아시아 소재 19개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25일부터 특별감사에 착수한다.

감사원은 24일 “‘상하이 스캔들’과 같이 사증발급 비리와 공직기강 해이 문제가 끊이지 않고, 리비아 사태 대응 시 재외국민 보호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영사 업무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감사 배경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1단계로 영사 업무가 많은 19개 재외공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 2단계로 외교통상부 법무부 등 6개 출입국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사증발급과 관련한 비리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급행료 수수 여부, 브로커 개입 여부, 공직기강 해이 등이 중점 감사 대상이다. 또 여권 및 여행증명서 발급 등 영사 서비스의 효율성과 재외공관별 재외국민 보호 및 지원 실태, 재외공관 회계 비리 등도 점검한다. ‘상하이 스캔들’ 파문이 있었던 상하이총영사관은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이미 조사를 한 만큼 이번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군의 전력증강사업에 대한 감사도 시작된다. 감사원은 1단계로 무기를 운용하는 군부대와 개발을 담당하는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등을 대상으로 무기 개발과 운용실태를 확인하고, 원가 부풀리기나 부당 수의계약 등 방산 비리를 점검한다. 이어 2단계로 방위산업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전력증강사업의 타당성, 북한 전력에 대한 대비 실태 등을 감사한다.

감사원은 앞서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 김구섭 원장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인사 청탁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를 적발하고 지난 23일 국방부에 김 원장 해임을 요구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