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전교조 ‘체벌금지’ 설문조사 결과 반대로 나와 학교 혼란 부채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비슷한 시기에 교원들을 대상으로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에 대해 각각 설문조사를 했으나 결과가 정반대로 나와 일선 학교의 혼란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총은 지난 1∼17일 서울·경기지역 초·중·고교 교원 6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에 대해 ‘시행 이후 교사의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늘어나는 등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체벌금지 실시 전보다 문제 학생을 기피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의 78.5%에 달했다. 또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에 51%가 ‘혼란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교조가 지난 6∼12일 서울·경기지역 교원 51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부분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정책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답했다.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 조례 시행 이후 학생지도가 어려워졌다’는 질문에는 56.9%가 ‘동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학생인권 존중이 교사의 권리 및 노동환경을 악화시키느냐는 질문에도 88.7%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58.1%는 ‘간접체벌도 허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엇갈린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전교조 동훈찬 정책실장은 “교총 조사는 회원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전교조 조사에 참여한 교원 중 25%는 전교조 회원이 아니어서 신뢰성이 있다”고 말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에서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실태 파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