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보선 투표율 제고 위한 지원·관심 있어야
입력 2011-04-20 17:37
4·27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재보선은 비록 일부 지역에서 치러지는 제한적인 선거지만 그 결과는 향후 한국 정치지형을 바꿀 만한 폭발적 요인을 안고 있다. 따라서 각 정당은 당선자를 내기 위해 총선거 못지않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일부 지역에서는 과열 현상마저 보이고 있다. 각 진영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 가운데 하나가 투표율이다. 각 정당과 후보들은 투표율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각자 계산하기에 분주하다.
역대 재보선 투표율을 보면 매우 저조하다. 2000년 6·8 재보선에서 21.0%의 투표율을 기록한 이후 지난해 10·27 재보선까지 50%를 넘은 적이 없다. 보통 20∼30%대이다. 이렇게 주민 참여가 낮을 경우 민의가 왜곡돼 진정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어떤 후보는 전체 유권자의 10%대 지지를 얻고도 당선된다. 10명 가운데 1명의 지지를 얻은 당선자가 과연 진정한 민의의 대표인가라는 대의 정치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가 든다.
특히 박빙의 판세를 보이는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당락에 큰 변수가 된다. 어떤 정당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자신들이 유리하다며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지만, 특정 정당과 후보의 유불리를 떠나 주민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투표율이 높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투표율 제고를 위한 중앙선관위의 적극적인 홍보와 노력이 필요하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19일 국회상임위 답변에서 “과거 재보선 때처럼 공무원들이 1시간 늦게 출근하거나 1시간 일찍 퇴근해 투표를 하도록 하겠다”고 탄력적 출퇴근제 시행을 약속했다. 사기업들도 재보선 지역 근로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어야 한다. 민주주의 및 정치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당일 1∼2시간 정도 조기 퇴근제 나아가 유급 반일 근무제를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국민적인 노력과 관심을 통해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