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특구’ 전국 148곳 달해… 실효성 의문

지식경제부는 20일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열어 인제 산나물 특구, 가평 잣산업 특구, 장수 말(馬) 레저 문화특구, 목포 세계화 인재 양성 특구, 충북 태양광 특구 등 특구지역 5곳을 새로 지정했다.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과 남면, 북면 등 80만㎡에는 산나물을 상품화하는 산나물 특구가,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일대 34만㎡에는 잣을 활용한 가공 산업을 육성하는 잣산업 특구가 들어선다. 말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한국 마사고등학교가 있는 전북 장수군에는 말 사육농가와 경주마 생산 기반이 구축된다. 승마 공원과 말 크로스컨트리장도 조성된다.

목포시 일대 131만1000㎡에는 중국어, 일본어, 영어 체험 마을이 운영되고 어린이 도서관 등 각종 교육시설이 들어서는 교육 특구가 만들어진다.

또 충북 청주와 충주 등 7개 시·군 423만3000㎡를 태양광 산업 특구로 지정한 뒤 산업단지 용지를 태양광 부품, 소재 기업에 특화 분양해 ‘태양광 산업 밸리’로 만들 계획이다.

이번에 5개의 특구가 추가되면서 전국의 특구는 143개에서 148개로 늘어났다. 특구로 지정되면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제가 완화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지원을 받는다. 이날 신규 지정된 특구에는 모두 6546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다. 지경부는 2만2602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구가 남발된다는 지적도 있다. 이날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는 5개 신규 지정 외에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계획을 변경, 한방의료복지센터 건립과 한방약초밸리 조성, 한방약초재배·체험장 조성 등 3개 사업을 추가했다. 하지만 이미 서울 동대문구와 대구 중구, 전북 진안군과 전남 장흥군 등 6개 지자체에서 한방 관련 특구를 운영하고 있다.

차이나타운을 관광명소로 만들겠다는 차이나타운 특구도 부산과 인천에 존재한다. 포도, 와인 관련 특구 4곳 중 전북 완주군의 포도주특구는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구에서 지정 해제되기도 했다. 결국 2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포도주 가공공장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결국 특구를 지정할 때부터 심사를 엄격히 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