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의원 행패 감싸기만 할 건가
입력 2011-04-19 17:32
경기 화성시의원이 화성시 공무원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고 무릎을 꿇으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소속 이홍근(46) 의원이 지난주 예산담당 최모(51) 과장을 의회 전문위원실로 불러 ‘시의원이 요구한다고 다 들어주느냐, 이번 기회에 버릇을 고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며 20여분간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최 과장은 손과 팔꿈치에 찰과상을 입었고, 이 의원은 언성이 높아진 것은 인정했지만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행패와 일탈이 문제가 된 지방의원이 벌써 네 명째다. 지난 1월 민노당 소속 이숙정 경기 성남시의원은 주민센터 공공근로 여직원에게 ‘시의원 이름도 모르느냐’며 행패를 부렸다. 이달 4일에는 민주당 소속 한은실 경기 용인시의원이 의류매장에서 스카프를 훔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5일에는 민주당 소속 김연선 서울시의원이 길거리에서 한 주민센터장에게 “너 같은 건 집어 처넣어야 한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이 같은 품격 미달 시의원들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회의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그럼에도 소속 정당과 시의회는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 이숙정 의원은 여론의 지탄을 받자 민노당을 탈당했고 민노당은 남의 일인 양 외면하고 있다. 성남시의회의 이 의원 제명결의안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정파적 감싸기로 부결됐고, 이 의원은 두 달 넘게 의정활동을 중단하고도 의정활동비와 수당을 챙겨갔다. 이홍근 의원 경우도 민주당은 ‘개인 간의 문제’라며 넘어갔다. 자질이 떨어지는 지방의원들을 공천한 정당들이 그로 인해 문제가 터져도 미온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비슷한 일탈행위가 거듭되는 원인을 만들고 있다. 정당 공천만 보고 이런 ‘상전’들을 모시게 된 유권자들도 한 표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유권자들은 일탈 의원들에게 마땅한 제재를 회피하는 정당을 기억했다가 다음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공천을 준 정당만 믿을게 아니라 후보 개인의 능력과 품성을 함께 따져 제대로 된 지방의원을 뽑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