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 정책 실패’ 파장 어디까지… 무슬림 외 동양계 등 타문화권 차별로 확대 가능성

이민, 난민 유입, 이질적 문화 등에 열린 태도를 보여 온 유럽 국가들이 잇따라 다문화주의 정책의 실패를 선언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무슬림 이외 소수 인종 억압으로 확대 가능성=지금까지 다문화주의 실패 초점은 주로 무슬림에 맞춰졌다. 하지만 동양인 등 타문화권까지 차별이 확대돼 사회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지적했다. 주요 국가의 다문화주의 실패 선언은 각국으로 하여금 이민을 배제하고, 소수 인종을 억압하는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이다.

실례로 2005년 발생한 런던 7·7 테러는 영국 시민이 됐음에도 여전히 차별받은 파키스탄 이민자 2세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던졌었다. 지난해 12월 스웨덴에서 발생한 자폭 테러 사건 용의자도 영국에서 태어나 고등교육을 받은 이민 2세대였다. 이민 1세대는 본인의 선택에 따른 책임감으로 부당대우, 멸시 등을 참아내지만 2·3세대는 이에 대해 분노하고, 테러 조직은 이들을 집중 포섭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슬람 극단주의에 반대하는 싱크탱크 ‘센트리’의 하라스 라피크는 “노동당 정부 아래에선 비폭력 극단주의자들과 연계해 이들을 지원하면 폭력적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를 막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면서 “그러나 보수당 정부는 이러한 접근법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노동력 부족으로 경제에 악영향=영국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한다며 1997년 이후 외국인 이민자를 220만명이나 받아들였다. 이들은 주로 영국인들이 기피하는 용광로, 철도·버스 등 운수업, 섬유산업, 환경미화원 등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일을 맡아왔다. 빈스 케이블 영국 기업부장관은 지난 15일 BBC에 출연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보수적인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 케이블 장관은 “이민자를 규제하면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해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경기 회복과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 사용자연맹(BDA)의 디터 훈트 회장 역시 “숙련 노동자들이 독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경고했다. 프랑스 전국경제단체연합회 측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한다는 증거는 없다”며 “이민 쿼터 감축안은 포퓰리즘적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승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