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참사 이후 미·러·佛·加 “그래도 원전”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가는 원전을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8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 원자력정책 주요 동향’ 보고서를 통해 원전을 바라보는 세계 각국의 시각을 소개했다. 세계 ‘원전 5강’ 중 피해 당사자인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모두 원전 확대에 긍정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과 프랑스, 캐나다에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원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러시아도 원전을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석유 수출 지역인 중동, 북아프리카의 국가들은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원전 건설에 적극적이다. 우라늄 보유국인 카자흐스탄과 호주, 산업고도화로 전력 수요가 높은 인도, 브라질 등도 원전 건설에 적극적인 국가다.

원전 승인을 보류한 중국과 원전 중심의 ‘에너지 기본계획’ 재검토에 들어간 일본은 원전 재검토 국가로 분류됐다.

반면 스페인과 독일, 벨기에, 스웨덴 등 유럽 국가들은 이번 기회에 원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스페인과 독일이 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 세계 3, 4위를 차지하는 등 이들 국가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준이 높다는 공통점이 있다. 지질학적으로 지진 발생 빈도가 높은 필리핀, 멕시코 등도 원전 도입을 포기했다.

이석호 전문연구원은 “고유가로 인한 화석연료 발전의 높은 단가와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물리적 제약,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이 원전 축소를 가로막는 요인”이라며 “현 시점에서 원전사고가 원자력 발전의 비중 축소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원전 안전을 위해 한·중·일이 참여하는 가칭 ‘동북아 원전안전대화’ 창설 등을 제안했다. 연구원 측은 “원전사고가 인접국에도 심리적, 물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만큼 사고 예방을 위해 인접국 간 적극적인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며 “유럽연합(EU) 각국이 공동으로 하는 원전 스트레스 테스트가 대표적인 예”라고 설명했다.

김도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