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5명중 1명 일반학생들과 공부

우리나라 전체 특수교육 대상 학생 5명 중 1명이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 일반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에서 공부하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30%로 감소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이 바뀌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17일 공개한 ‘2006∼2010년 특수교육대상자 학교·학급별 배치 변화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특수교육대상자 7만9711명 중 1만3746명(17%)이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배치됐다. 2006년 일반학급에서 공부하던 장애학생 6741명에 비하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장애 및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무상교육 대상 범위가 늘고 집에서 요양할 때 화상강의를 제공하는 등 지원이 확대되면서 특수학교에 격리되지 않고 일반학생과 어울려 공부하는 편을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교과부가 지난해 11월 일반학급에 배치된 장애학생 1만861명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일반학급을 선택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전체 90.8%가 ‘본인 또는 보호자의 희망’이라고 답했다. ‘특수교육기관 부재’ ‘특수교육기관 정원초과’라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5.53%, 0.22%에 그쳤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은 크게 부족하다. 교과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1인당 학생 비율은 6.8명이다. 지난해 교과부 예산 중 특수교육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4.3%로 장애인 단체는 이를 6%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과부 김은주 특수교육과장은 “지난해 공립학교의 특수교사 충원율은 56.6%로 일반교사 충원율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교사 1인당 학생 수 4.0명을 목표로 교원 수를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애학생과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같은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배려한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지난해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설치된 특수학급은 모두 7792개다. 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율은 28.5%에 불과하다. 입시위주 교육 때문에 특수학급을 만들기 쉽지 않고, 사립학교는 특수학급 설치 자체를 거부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장애인교육권연대 관계자는 “장애학생 통합교육은 바람직하지만 준비가 철저하지 않으면 장애학생이 방치된다”며 “순회교사 배치, 보조공학기기와 평가조정제 도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