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무역불균형 해소 위해 10여개국 심층 평가

주요 20개국(G20)이 최대 난제로 꼽히는 무역불균형 해소에 한발 더 나아갔다.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미국 중국 일본 등 7개국과 불균형 징후가 있는 국가 등 10여개 나라를 심층 평가해 해소 방안을 찾기로 했다. 또 G20은 물가 변동의 근본 원인인 국제 원자재 가격 폭등을 잡기 위해 투기자본을 향해 칼을 빼들었다.

기획재정부는 워싱턴 DC에서 지난 14∼15일(현지시간)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개별 회원국의 불균형 여부를 평가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무역불균형 문제는 대규모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과 대규모 흑자국인 중국 사이 불균형이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균형 판단에 필요한 4가지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4가지 기준 가운데 최소 2개 이상에서 지속적인 대규모 불균형 상태라는 진단이 나오면 2단계 심층평가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G20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5%를 넘는 국가는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2단계 대상에 포함시켰다. 미국 중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인도가 해당국가다. 이에 따라 10여개 국가가 2단계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2단계 심층평가는 불균형 시정을 위한 구체적인 원인 분석과 행동계획 마련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과는 오는 11월 파리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최종 보고된다”고 말했다.

또한 G20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국제석유공동통계(JODI)의 적절성, 완결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등 원자재 통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원자재 파생상품 시장 규제를 위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에 ‘사전적(ex-ante) 포지션 제한’ 등 규제 권고안을 요청했다. G20 차원에서 처음으로 원자재 파생시장 규제 논의를 구체화한 것이다. 사전적 포지션 제한이란 옵션·선물 등에서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한도를 미리 정하는 것이다.

한편 G20은 동일본 대지진과 중동 정세불안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점검했다.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합의했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