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뉴타운 패러다임 바뀐다

재개발·재건축·뉴타운 등 서울의 주거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전 또는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은 추가 지정되지 않으며 이미 추진돼온 뉴타운 사업은 지속될 방침이다.



정비예정구역으로 우선 정한 뒤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방식의 재개발·재건축 제도는 장기적으로 폐지될 계획이다. 기존 방식이 투기 광풍과 주민 갈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신(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14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철거 이후 아파트 건설 방식을 중단하고 생활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은 보전과 관리에 초점을 둔다는 것이다.



시는 서울을 광역 단위로 쪼개 특성에 맞는 개발 방식을 적용할 방침이다. 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가구 수 이상의 주거 공간을 확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시는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구역 지정된 뉴타운 사업은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기존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도 사업이 유지된다.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 중 30개 구역과 일반정비예정구역 121곳은 주민 의견을 수렴, 건축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건축 제한이 풀린 곳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휴먼타운은 기존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CCTV, 공원 등 보안·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거단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한해 시의 큰 개발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그동안 정비예정구역으로 먼저 지정한 뒤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또 올해 말까지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이 마무리된다.



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도 검토 중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