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단말기 독점 판매 구조 없앤다

기획재정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요금 태스크포스(TF)가 다음달 발표할 통신요금 인하 방안이 하나둘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14일 기재부와 방통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TF팀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휴대전화 유통구조 변화, 이용패턴·계층에 맞는 다양한 요금제 마련,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 및 문자메시지 무료화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현재 요금체계에는 문자나 음성통화, 데이터를 필요한 수요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고 단말기 보조금도 요금에 일부 포함되는 등의 문제가 있는데 이를 투명하게 만들어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소비자가 제조업체에서 직접 휴대전화를 산 뒤 통신사를 골라 사용할 수 있게끔 유통구조가 바뀔 전망이다. 분실, 도난, 부정이용 등 문제가 있는 휴대전화의 식별번호만 따로 등록해 관리하고 그 외의 휴대전화는 모두 개통할 수 있게 하는 블랙리스트로 바뀌는 것이다. 현재는 이동통신 3사에 고유번호가 등록된 휴대전화만 통신망 접속이 허용되는 화이트리스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는 통화 품질의 안정성이 보장되고 분실·도난된 휴대전화를 회수·관리하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통신사와 제조사 간 유착 가능성 및 통신사의 단말기 독점 판매로 인한 시장 왜곡 우려가 컸다. 제조사와 통신사가 보조금을 반영해 단말기 출고가를 올리고, 소비자들은 이를 싸게 사기 위해 약정 요금제에 가입할 수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통신요금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블랙리스트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골라 이용할 수 있고, 도난·분실로 등록된 단말기가 아니라면 기존에 사용하던 유심(USIM)카드를 꽂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블랙리스트 도입과 관련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 가능한 인하 폭이 얼마인지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내 음성, 문자, 데이터 사용량을 소비자가 조절할 수 있는 요금제도 논의되고 있다. 같은 정액요금제라도 필요에 따라 음성통화 시간을 늘리고 무선데이터 사용량을 줄이는 식이다. 노인, 청소년 등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도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요금제가 다양화되면 10% 정도의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매달 내는 기본료가 통신사의 순이익으로 남는 만큼 대폭 인하하거나 없애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최 위원장이 지난달 2대 위원장 취임식 자리에서 “이동전화의 가입비와 기본료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다음달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13일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무료화를 검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통신사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금 인하 압력을 계속 가하면서 이제는 문자 서비스 매출까지 없애려고 하니 통신사업자는 망하라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이통 3사의 문자메시지 매출은 작년 기준으로 1조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