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사업 전면수정… ‘전면철거 후 건설’ 중단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계속하되 앞으로 새로운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정비예정구역 신규 지정을 올해 말 종료하고 장기적으로는 제도 자체를 폐지하기로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주거정비사업의 패러다임을 ‘전면 철거 후 아파트 건설’에서 지역별 특성에 따라 보전 또는 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신(新)주거정비 5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현행 주거정비사업이 부동산 투기 광풍을 불러왔고,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낮추는 등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는 서울을 도심·서남·서북·동남·동북권 등 5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 특성에 따른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기존에 살고 있던 가구 수 이상의 주거 공간을 확보,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로 했다.

건축허가 등 제한을 받고 있는 뉴타운 지구 내 존치지역 30곳과 일반정비예정구역 121곳은 주민 의견을 수렴, 건축 제한을 해제할 계획이다. 건축 제한이 풀린 곳은 ‘휴먼타운’ 조성을 우선 검토하기로 했다. 휴먼타운은 기존의 저층 주거지에 주차장, CCTV, 공원 등 보안·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한 주거단지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에 한해 시의 개발 계획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기존의 획일적인 대규모 철거 이후 아파트 건설 방식을 중단하고 생활환경이 양호한 저층 주거지역은 보전하기로 했다.

시는 대중교통 여건이 좋은 지역에 소형주택 공급을 늘리는 ‘역세권 고밀복합형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도 검토 중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