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무상급식, 학부모 투표하자” vs 市는 반대… 갈등 다시 가열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찬반투표를 실시하자는 취지의 건의안을 시의회에 제출, 서울시와 시의회간 무상급식 공방이 또 다시 가열되고 있다.

14일 시의회 등에 따르면 정승우 의원 등 민주당 의원 42명과 김형태 의원 등 교육의원 6명은 ‘서울시 공립 초등생 무상급식에 대한 학부모 찬반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을 최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건의안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150억원의 예산이 쓰일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의회와 시 집행부간 대립적 충돌 관계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민투표보다 학부모 찬반투표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투표는 서울시교육감이 중앙선거관리원회에 투표 과정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런 방식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투표 비용도 5억원 정도로 줄일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시는 현재 관련 법률에 따라 일부 시민단체가 추진 중인 주민투표 서명운동과 배치된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상급식의 수혜자인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투표는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시의회가 찬반투표를 중앙선관위에 위탁하거나 이 같은 방식의 투표 결과를 수용해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