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온가속기·기초과학硏 분산않는다… 과학벨트委 입지선정 계획안 비수도권서 공모없이 결정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인 중이온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은 분산하지 않고 한 곳에 배치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과학벨트 입지는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과학벨트위원회가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최종 선정키로 했다.

과학벨트위원회는 13일 열린 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기본 방침으로 한 ‘과학벨트 조성사업 추진방안’과 ‘입지 선정 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김상주 과학벨트위 부위원장(대한민국학술원 회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벨트의 대형 기초연구시설은 중이온 가속기로 확정하고, 기초과학연구원과 통합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이온 가속기는 핵물리, 원자력, 생물, 의학 등 다양한 과학기술 분야에 사용되는 연구기반 시설이다.

김 부위원장은 또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단 50개는 연구원 내부는 물론 외부 대학과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설치·운영하되, 구체적 설립 형태는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추진 방안은 2009년 1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된 과학벨트 종합계획의 취지와 원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날 확정된 과학벨트 입지선정 계획안에 따르면 과열 경쟁을 막는 차원에서 입지선정 공모는 진행하지 않고, 과학벨트위가 각 지역의 입지요건을 평가해 결정한다. 가속기와 기초과학연구원이 들어설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 평가 대상 지역은 비수도권으로서 165만㎡(50만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한 전국 시·군이 모두 해당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시·군은 60∼80개 정도로 추정된다. 과학벨트위 분과위인 입지평가위원회는 1차로 10개, 2차에 5개 후보지를 압축하고, 과학벨트위가 이 중에서 최종 선정한다. 하지만 거점지구 입지를 1곳만 선정할지, 복수로 할지는 이날 회의에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이에 대해 과학벨트기획단 관계자는 “기초과학연구원 본원과 중이온 가속기는 한곳에 배치하는 게 맞고, 거점지구가 복수로 선정된다면 기초과학연구원의 분원 형태가 들어 설 수 있다”고 말했다.

평가 방법은 과학벨트법상 5가지 입지 요건 가운데 ‘부지 확보 용이성’을 제외한 4가지 요건(연구기반 구축·집적 정도, 산업기반 구축·집적 정도, 우수한 정주환경 조성 정도, 국내외 접근 용이성)별로 3∼5가지의 세부 평가 지표를 두기로 했다. ‘지반 및 재해 안전성’ 부문은 별도 세부 지표를 두지 않고 ‘적격-부적격’만 평가한다. 과학벨트위는 4월 말∼5월 중 평가를 거쳐 5월 말 또는 6월 초 입지 예정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