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급 ‘합참차장’ 신설… 합동군사령관 역할 수행

대장급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신설된다.

국방부가 12일 국회 국방위에 제출한 ‘국방개혁 307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합참에 대장 계급의 합참차장을 두기로 했다. 합참은 대장 계급의 1차장과 중장 계급의 2차장이 합참의장(대장)을 보좌하는 형태로 개편될 예정이다. 현재는 중장급 참모차장 1인 체제다. 1차장은 군사정보와 전략정보, 작전지휘, 작전기획·계획 업무 등을 맡아 사실상 합동군사령관 역할을 하게 된다. 대장 계급의 차장을 두는 것은 합참의장 1인에게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제한적이지만 인사나 군수, 교육 같은 군정권(일반지휘권)을 행사하게 돼 권한이 강화된다. 기존 합참의장은 군령권(작전지휘권)만 보유하고 있었고, 군정은 각 군 참모총장이 맡아왔다. 앞으로 합참의장은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들의 진급·보직추천·징계권, 합동작전 지원을 위한 군수지시권 등을 부여받는다.

이와 함께 육·해·공군본부는 전투지휘본부와 전투지원본부로 개편돼 작전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전투지휘본부는 정보·작전·통신 등 용병기능 위주로 편성하고, 전투지원본부는 교육·인사·군수·정책 등 양병기능 위주로 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군교육사령부 창설 계획은 보고서 내용에서 빠져 백지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7일 대통령에 보고된 307계획에서는 육·해·공군 합동성 강화 차원에서 국군교육사를 창설해 군별로 나눠진 교육사령부와 병과별 학교를 통폐합해 장성 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육군교육사 8명, 해군과 공군교육사에는 6명씩 장성이 근무하고 있다.

이를 두고 국방개혁이 후퇴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