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번역 오류… 정부, 철회후 재상정 검토

번역 오류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12일 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상정됐다. 야당은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를 거쳐 수정·제출한 세 번째 비준동의안에서 또다시 15개의 번역 오류가 발견된 사실을 지적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동철 의원은 “국회가 뻔히 잘못된 걸 알면서 상정하고 비준동의안이 통과된 뒤 행정부가 시정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느냐”며 “행정부가 (철회한 뒤) 시정해 새로 가져오면 그때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와 한나라당은 일부 오류는 인정하면서도 일단 상정한 뒤 수정하자고 맞섰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두 건 때문에 국무회의에 다시 올라간 전례가 없다”며 “(협정) 내용을 바꾸는 개정이 아니라 한글번역본의 정정이니 국회에서 부대 의견을 주면 반드시 반영해 조치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결국 남경필 위원장이 “행정부가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한 뒤 상정하긴 했지만, 야당이 비준동의안 내용은 물론 절차에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처리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2008년 여야의 물리적 충돌 끝에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도 철회 뒤 재상정 절차를 밟게 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남 위원장이 “한글본에 번역 오류가 있다면 이미 외통위를 통과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자진 철회해 수정한 뒤 다시 제출하는 게 어떠냐”고 묻자 “그렇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지금 번역 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내부 검독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나래 기자 nar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