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시설 안전 전담기구·매뉴얼 수립하라” 원전 소재 5개 지자체 건의문 채택키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원전 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동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 기장군은 원자력 발전소가 운영중이거나 건설중인 경북 경주시·울진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과 25일부터 행정협의회를 갖고 공동대응책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기장군은 협의회에서 고리 원자력발전소 내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능폐기물 시설이 2016년 포화될 예정인 만큼 사용후 핵연료의 영구처분장소를 조속히 지정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 각 지자체에 원전의 안전을 책임있게 관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전담기구와 인력 배치, 방사능 방재 장비 예산지원, 지진해일 및 원전안전분야 세부행동 매뉴얼 수립, 핵폐기물 발생 및 저장에 따른 정당한 보상 등을 중앙정부에 촉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원전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의 국회통과를 위한 공동결의문 채택과 지식경제부 장관 면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원전 소재 5개 지자체가 입은 재정손실이 1300억원에 이르는 만큼 원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조정안의 수용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편 기장군은 고리 1호기의 수명연장 논란과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 등 제3자 점검을 통해 안전을 보장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