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 김총리 “원전정책 폐기못해”

김황식 국무총리는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우리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 하고, 이렇다 할 에너지원을 갖지 못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해온 원자력 정책을 폐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 원전 사고로 원전에 의존하는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는 변화가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김 총리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 적극 노력하는 만큼 추이를 봐가면서 되도록 원전도 신중히 고려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현시점에서 정책을 포기하거나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사용연한이 끝난 고리 원전 1호기 가동을 중단할 의향은 없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으며, 고리 1호기의 정밀점검이 필요하다면 가동을 중단시켜서라도 철저히 하겠다”면서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고리 1호기는 오래된 건물인데 완전히 새로 했기 때문에 20년 전에 지어진 원전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 답변했다.

원전 안전 문제와 관련,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하자고 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의원들은 최근 카이스트에서 잇따라 발생한 교수 및 학생 자살사건 대책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학생 4명과 교수 1명이 자살을 했는데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문제를 제기했고, 김 총리는 “책임을 묻기 위해선 정확한 사실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지나친 학벌주의를 강조하는 사회체계에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한 경쟁적 교육정책이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신공항 백지화, 과학벨트 분산배치 움직임 등에 대한 해당지역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은 “대한민국이 서울공화국, 정당도 수도권밖에 안 보는 외눈박이 정당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며 신공항 재추진을 역설했다. 김 총리는 “과학벨트 관련 특별법이 4월 5일 발효된 만큼 하루빨리 입지를 선정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논란이 한창인 검찰개혁 문제에 대해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새 기구를 만들거나 있는 기능을 폐지하는 것보다 현행법 하에서 자체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을 자체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