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일자리 공시제 속빈강정… 투자유치만 주력 기업·주민 참여 유도는 뒷전
입력 2011-04-11 18:01
전남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내 일자리 정보를 알리는 ‘지역일자리 공시제’에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전남발전연구원이 내놓은 ‘전남 지역일자리 공시제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전남도와 도내 22개 시·군은 지난해부터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는 자치단체장이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목표와 고용대책을 알려주면 이에 맞춰 주민들이 취업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부의 지역고용활성화 방안 중 하나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지역현실을 외면한 채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와 22개 시·군 중 2014년까지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 지자체는 고흥군과 강진군 등 2곳 뿐이었다. 전남도의 경우 지난해 고용률은 62.1%, 취업자수는 88만5000명이었으나 2014년에는 고용률은 65%, 취업자 수 91만명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22개 시·군 중 지난해 고용률이 70%를 넘긴 곳은 고흥·함평·신안·진도 등 4곳에 불과했다. 실제로 전남도의 총 취업자 수는 2006년 91만1000명에서 올해 1월 82만2000명으로 감소했다. 고용률도 62.2%에서 올해는 57.5%로 감소했다.
문제는 상당수 자치단체장들이 현실화 가능성이 낮은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고 있고 담당 부서도 기획 능력이 부족한 복지분야 등에서 맡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민간기업과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등도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처럼 지역일자리 공시제가 단순히 ‘일자리 목표 선언’에만 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를 ‘실천대책’ 방향으로 내실화하고 맞춤형 직업훈련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제시됐다.
김대성 전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일자리 공시제가 내실을 기하려면 민간기업과 주민 및 유관기관의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안=이상일 기자 silee06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