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무부 보고서 “한국, 소수자 차별 여전”

한국이 전반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지만, 국내 거주 소수민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나 군대 내 ‘왕따’ 현상 등 일부 인권 차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평가했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0 국가별 인권실태 보고서’ 중 한국 인권문제 평가에서 “병영 내에서 하급자를 괴롭히는 행위나,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 정부의 인터넷 및 정보통신 관련 법률 해석, 성폭력이나 가정 폭력 분야에서 문제점들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반적으로 한국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라고 평가하면서도, 특히 사회적 차별 부문에서 국내에 체류하는 소수 인종·민족에 대한 차별을 적시했다. 지난해 정신병력이 있는 남편이 베트남 신부를 살해한 사건을 거론하며 외국인 상대의 폭력이 가끔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탈북자들이 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정부 도움을 받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 자유 부문에서는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 유튜브, 트위터나 폭력·성인물 사이트 등에 대한 인터넷 접근을 제한하고, 이메일이나 인터넷 채팅을 검열하는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인터넷 관련 법규정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제정책을 비판한 미네르바 등 블로거 47명에 대한 기소가 헌재 결정을 바탕으로 취하됐다”고 기술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인권상황이 암울하며, 정보 소통, 언론 자유, 적법 절차 등 전 분야의 인권적 가치가 유린되고 있다”면서 심각한 인권침해 국가라고 평가했다.

국무부는 탈북자들과 비정부기구(NGO)의 증언을 인용, “감옥이나 수용소에서 혹독한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면서 “사법 절차 없이 처형과 실종, 자의적 구금, 정치범 체포, 고문 등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 정권은 국제기구나 외국 NGO의 접근을 막고 있다”며 “이 때문에 북한 내부의 인권 유린 실태를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워싱턴=김명호 특파원 m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