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헌 공군참모총장 “국방개혁 307 보완해야”

박종헌(사진) 공군참모총장이 합참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골간이 되는 상부지휘구조에 예비역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기는 했지만 현역 고위 장성이 문제점을 제기한 것은 처음이다.

박 총장은 7일 서울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국방개혁 307계획은 보완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며 “참모총장과 작전사령관 역할을 한 사람이 수행하는 것은 공군의 특성상 어렵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공군도 국방개혁은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총장이 군령권을 갖고 지휘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것에도 동의한다”며 국방개혁의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 총장은 “10∼15분 안에 상황이 종료되는 공군 작전 특성상 작전사령관처럼 작전지휘계통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24시간 상황실 주위에서 대기해야 한다”며 “공군참모총장이 작전권을 가지게 되면 군사외교나 방산 등 다른 임무들에 소홀해지기 쉽다”고 말했다. 사실상 두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또 전시 작전지휘체계 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되더라도 공군은 전시에 미 7공군사령관의 작전 통제를 받게 된다. 박 총장은 “이렇게 되면 4성 장군인 공군참모총장이 미 3성 장군의 지휘를 받게 되는 기형적인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공군의 경우 (작전권) 위임 제도와 같은 보완 요소가 있어야 한다”며 “현재 국방부 상부지휘구조 태스크포스(TF)에서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만큼 좋은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박 총장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적극적 억제전력을 구현하기 위해 비상대기 전력을 대폭 보강했다”며 “기존의 방어 위주에서 벗어나 공격 비상대기 전투기를 확대 운용하고, 비상 시 출격 소요시간도 단축해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4면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