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방사능 공포] TF 꾸리고 부처별 업무분담… 뒤늦게 바빠진 정부
입력 2011-04-07 01:42
일본의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 사건을 계기로 우리 정부가 다시 바빠졌다.
정부는 6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불안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빠르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원전 사고 이후 한 달여 동안 부처 간 유기적 대응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뒤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육동한 국무차장이 주관하는 TF는 우선 관련 업무에 대한 각 부처 간 ‘교통정리’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대기와 해수의 방사능 물질 측정·공개와 정밀 안전점검을 맡고,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축수산물 방사능 안전성 확보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상청은 기류 분석 및 방사능 확산 대책을, 외교통상부는 대(對)일본 교섭과 국제법 해석을 맡기로 했다.
TF는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 사태 대응은 물론 식료품 안전대책, 국내 원전의 안전성 확보, 중장기 원전정책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게 된다. 또 일본 방사능 오염 진전 상황에 따른 예상 시나리오를 만들어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대책회의는 정부 내 유관부처 당국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매주 두 차례 개최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민들의 불안감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관련 정보를 사전에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일 당장 비가 오는데, 방사능 포함 여부를 신속히 공개할 예정”이라며 “최남단 제주도는 방사능 검사를 3시간마다 해서 공개하고, 대국민 행동요령도 만들어 전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충북 오송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을 방문해 “(수입식품 안전 검사상) 방사능이 기준치 이하라도 높은 수치가 나오면 국민이 불안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정밀 조사하고 검사 결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우리나라가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이 멀리 떨어진 나라보다 국민이 느끼는 불안이 더 크다”며 “수입식품 안전 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연홍 식약청장은 “영·유아의 경우 성인보다 요오드에 더 민감한 점을 감안해 별도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일본 방사성 물질 국내 유입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배숙 의원은 “정부는 실시간 방사능 검출 정보를 은폐했다”며 “원전 수출을 정권의 치적으로 만들기 위해 원전 위험성을 숨기려 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답변에서 “정부가 방사능 정보를 왜곡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 “극단적인 상황까지 대비해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오는 20일까지 국내 원전 관련 문제점을 총체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성규 유성열 기자 z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