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週5일 수업제 이르면 2012년 도입

교육과학기술부가 격주로 시행되고 있는 주5일 수업제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올 상반기까지 마련키로 했다. 전면 주5일 수업제 도입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일부 학교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가 시범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과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6일 2010년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올해 주5일 수업제 확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총 47개 사항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실시를 추진하기 위한 시행방안은 상반기내로 마련된다. 방안에는 주5일 수업제를 확대하는 시기, 적용방법, 적용대상 등이 담긴다. 교과부 김숙정 교육과정과장은 “16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6월까지는 적용 방식과 시기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특정 시점에 모든 학교에 전면 주5일 수업제를 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현재 주5일 수업제 도입은 별도의 법령 개정 없이 가능하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5조는 ‘연간 수업일수는 매학년 220일 이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 범위에서 감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간 수업일수를 200일 정도로 축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5일 수업제를 시행하는 외국의 연간 수업일수는 일본 175일, 캐나다 190일, 핀란드 190일 정도다.

문제는 일선 학교의 준비 여건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주5일 수업제를 전면 도입할 경우 저소득층 자녀 등 마땅히 갈 데가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돌봄프로그램’ 등 대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중·고교의 경우엔 사교육 팽창도 우려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에서 일선 학교의 예체능 동아리 활동 프로그램 등이 마련되더라도 학생들이 학원으로 몰려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생의 평일 학습 부담이 늘어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교총 김동석 대변인은 “전면 주5일 수업제 도입을 위해서는 나홀로 학생, 농산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 등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총 등 교육계는 2000년부터 줄곧 주5일 수업 도입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교과부는 학교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월 1회, 월 2회식으로 단계별로 확대했다. 교과부와 시·도교육청 등 학교 지원부서는 지난 2005년부터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행했지만 학교는 여전히 격주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올 7월부터 근로기준법시행령에 따라 20인 이하 사업장에 주5일제가 시행되면서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