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방사능 공포] 일본 규제할 국제법 없어… 日 정부 말로만 “정보 적시 제공”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유출 사고 직후 우리 정부에 관련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극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전 통보 없이 방사능 오염수를 유출한 데 대해 우리 정부가 유감을 표명하자 뒤늦게 6일 우리 측에 별도 브리핑을 해주기로 했지만 면피성이라는 지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5일 “내일 예정된 별도 브리핑을 빼면 일본 정부가 현지 외교단을 상대로 주기적 설명을 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외교채널을 통해 전달해온 정보가 없었다”며 “별도 브리핑도 정례화가 아닌 1회성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방사능 유출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양국 간 외교채널은 사실상 단절 상태인 셈이다.

유관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와 산하 연구기관들도 일본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일본 정부가 홈페이지에 공식적으로 게시하거나 개인적 베이스로 취득하는 내용 이외에는 특별히 받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 정부는 전날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으로 방출하면서 우리 정부에 사전 협의는커녕 사후 통보조차 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교토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주최하면서 우리 정부에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태와 관련한 현황 정보를 적시에 우리 정부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지만 현재로 봐서는 외교적 수사일 뿐 진정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법상 위반 행위로 규정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공식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인근국이 관심을 가질 만하거나 심리적으로 불안해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통보해주는 여유가 있었더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유감표명과 국제법상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 뒤늦게 다음날 오전 일본 외무성으로 주일 한국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방사능 오염수 방출이나 방사성 물질 확산 현황 등을 별도로 설명하기로 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