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고교 저소득층 무상급식 확대… 올 교육지원기본계획 수립

올해 서울 시내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한 무상급식 지원 범위가 지난해보다 5%포인트 늘어나고 공·사립 유치원의 시설개선비 등이 지원된다.

서울시는 올해 753억8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시내 초·중·고등학교의 각종 교육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의 ‘2011년도 교육지원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예산은 서울시교육청에 지급되는 전출금과는 별도로 편성한 것이며 지난해 514억원보다 46% 늘어난 수준이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올해 ‘폭력 없고 안전한 학교환경 구축 지원’ ‘사교육 부담 경감 및 자기주도 학습 정착지원 확대’ ‘학교별 수요에 맞는 사업 추진’을 큰 틀로 4개 분야, 22개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시교육청이 중·고교 소득하위 13% 이하까지 제공했던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대해 올해 163억원을 투입해 평균 18%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중학교는 소득기준 하위 11%에서 16%로, 고등학교는 16%에서 21%로 대상이 늘어나 3만4000여명이 추가로 급식 지원을 받게 된다.

시는 내년에 소득하위 평균 23%, 2013년 28%, 2014년 30%까지 급식 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시교육청이 전년 지원 수준 이상의 지원을 지속한다는 것을 전제로 세워졌다.

반면 시는 앞서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과 시교육청이 추진했던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사업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시교육청과 자치구 21곳의 예산으로 초등학교 1~4학년에 한해 무상급식이 시행 중이다.

다만 시는 초교 5~6학년과 자치구 4곳의 4학년 저소득층 학생 급식 지원을 위해 예비비 45억원을 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가 지난해 말 일방적으로 증액 편성한 초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은 다른 사업과 마찬가지로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또 유아가 안전하고 수준 높은 학습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공·사립 유치원 866곳에 시설환경개선비 59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사 처우가 열악했던 사립유치원에 운영비로 교사 1인당 11만원씩 모두 6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현재 상담사가 없는 279개 중·고교에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입시 스트레스 관련 상담을 맡을 전문심리상담사를 배치할 계획이다. 22개 초·중학교에는 스포츠강사 배치비 및 악기 구입비 5억원을 시범 지원한다.

아울러 방과후학교 활성화 지원(72억5000만원), 방과후 공부방 지원(46억원), 자기주도학습 지원(26억원), 중·고교 자기주도학습실 조성(15억5000만원), 초등학교 세면시설 설치(14억원) 등의 사업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추진키로 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