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 개최 북한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국방위 입성·세대교체 주역들 ‘자리’ 관심
입력 2011-04-03 21:38
7일 열리는 북한 최고인민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후계자 김정은의 국방위원회 입성 여부다. 그의 국방위 입성은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대의 선군정치를 상징하는 최고 권부로까지의 영향력 확대란 의미를 지닌다. 김정은이 지난해 9월 우리의 ‘정권 인수위원회’에 해당되는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오른데 이어 과거 권력의 핵심 조직에까지 손을 뻗으면서 후계체제 구축이 한층 탄력받게 될 전망이다.
국방위 어디까지 직책이 올라갈지도 관심이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의 바로 아래인 제1부위원장(수석 부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조명록 전 군 총정치국장의 사망(지난해 11월 6일)으로 공석이고,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까지 치고 올라간 마당에 제1부위원장이 돼도 이상할 게 없다는 관측이다. 현재 국방위는 김정일 위원장 아래 부위원장으로 이용무 김영춘 오극렬 장성택이 있고, 위원으로는 전병호 백세봉 주상성 우동측 주규창 김정각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속도 조절론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미 1980년대부터 고(故) 김일성 주석과 공동정권을 만든 이후 아버지인 김 주석의 레임덕을 지켜봤던 김정일 위원장이 아들인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의 건강이 최근 호전되고 있다는 평가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따라서 김정은이 주상성(79) 인민보안부장 해임으로 공석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국방위 위원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조선중앙통신은 지난 16일 주 전 부장 해임 소식을 전하면서 국방위 위원직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후계체제에 보조를 맞추는 세대교체의 주역들도 관심거리다. 지난해 당 대표자회에서 당 비서로 기용된 최룡해 문경덕 김평해 김영일 김양건과 당 부장이 된 오일정 태종수 등 50∼60대들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지 주목된다. 이들은 북한 권부에서 비교적 젊은층에 속하며 김정은을 핵으로 세대교체의 선봉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법제적 조치가 나올지도 주요 포인트다. 북한은 내년을 ‘강성대국의 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외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후계체제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서는 외화조달과 대외원조가 필수적인 만큼 남북관계 등 대외환경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정기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는 48년 발족한 명목상 북한 최고 주권기관이다. 7일 회의는 12기 4차 회의다.
헌법 개정, 법 제정·공포, 대내외 정책의 기본원칙 수립과 국가주석, 국방위원장,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등의 주요직 선출과 소환, 국가 예산과 집행에 관한 권한을 행사한다. 그러나 노동당의 결정을 추인하는 거수기 역할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