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 북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에 발의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일리애나 로스레티넌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1일(현지시간)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및 북·미 간 외교관계 수립 제한을 골자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에 대한 암살 시도와 천안함 사태, 연평도 포격 등을 국제적 테러와 고강도 도발로 규정하면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사과, 미사일 및 핵기술의 이전 중단, 전쟁포로 석방 등 12개 조항을 충족해야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하도록 했다고 RFA는 전했다.

미국은 2008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에서 해제했으며 이후 매 회기마다 테러 지원국 재지정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북한에 비판적인 공화당이 하원의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어 하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도 통과할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이도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