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외교청서도 “독도는 일본 땅”… 정부, 구상서 전달 등 항의

일본이 1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외교청서를 확정했다. 지난달 30일 중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발표 이틀 만에 외교청서를 통해 또 다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한·일 관계가 더욱 얼어붙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료회의를 열어 일본의 독도 영유권 기술을 담은 2011년도 외교청서를 채택했다. 외교청서는 “한·일 간에는 독도를 둘러싼 영유권 문제가 있지만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독도에 관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일관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팸플릿 작성 등에 의해 대외적으로 주지토록 함과 함께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누차에 걸쳐 전달하고 있다”며 “어쨌든 일본 정부로서는 이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끈질긴 외교 노력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해 외교청서와 동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우리 정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7월 또는 9월 발표하는 방위백서를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한층 노골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의 잇따른 왜곡된 주장에 엄중 대응키로 했다. 외교통상부 장원삼 동북아국장은 가네하라 노부카쓰(兼原信克)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강력히 항의하고, 우리 정부 입장을 담은 구상서(외교공한)를 전달했다.

권철현 주일 대사도 일본 외무성을 방문, 마쓰모토 다케아키(松本剛明) 외상에게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영토”라며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마쓰모토 외상은 “한국 정부가 독도 시설물을 설치해 한·일 관계를 어렵게 하고 있지 않느냐”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청서

일본 외무성이 한 해 동안의 외교정책 기본 원칙을 담아 매년 발간하는 책이다. 우리나라의 외교백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겉표지가 청색이라 외교청서라고 불린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