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2010년 국방백서 발표 “한반도 긴장상태 계속”… “댜오위다오 양보 없다” 명시

중국 국방부는 31일 ‘2010년 중국 국방’ 백서를 발표, 방어적 국방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년으로 예정된 권력 이양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경제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국방 분야에서 국내외 환경이 불리하게 바뀌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뜻으로 분석된다. 즉 일본 등 주변국가와 미국을 포함한 서방국가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백서는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긴장 상태가 지속되는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오랜 분쟁들이 여전히 해결의 실마리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와 관련해 “아·태지역 안보 상황의 복잡성과 다변성이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으며 아·태지역 전략 정세도 심각한 조정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태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강대국들이 이 지역에 대한 전략적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이 아·태 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 문제, 티베트 문제,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명 센카쿠 열도)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보였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계속 판매함으로써 중·미 관계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서는 또 미국과의 갈등을 의식, “전통적 대국과 신흥 대국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국제적 전략경쟁과 갈등도 커지고 있다”고 밝힌 뒤 “중국에 대한 외부의 의구심도 커지고 중국에 대한 견제도 날로 강화되고 있다”고 시인했다.

백서는 이어 “중국은 세계평화와 안정을 위해 국제적 분쟁을 평화적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으며 무력사용이나 무력시위에 반대한다”고 분명히 했다. 백서는 중국에 대한 외국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현재뿐 아니라 미래에도, 중국의 발전 정도가 어느 수준이든지 영원히 패권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군사확장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원교 기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