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돈 많은 피부양자 건보료 내야 직장인 월급외 소득땐 더 걷어

보건복지부는 이르면 5월 중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약가 조정 등 지출부문 합리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이 내년이면 바닥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건강보험 적립금은 2월 말 기준 8031억원을 기록했고, 연말이면 4500억여원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우선 건강보험 수입 측면에선 자녀의 피부양자로 올라있는 고액 재산가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고, 월급 외에도 주식투자 등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 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걷는 등 보험료 부과 형평성 방안이 추진된다.

지출 측면에선 효능이 좋은 의약품에만 보험 적용을 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시행된 2006년 말 이전 의약품의 약가 조정을 올해 안에 끝낼 계획이다. 49개 효능군 1만6000여개 의약품이 대상이다. 효능별로 약가가 최고가의 80% 이상이면 80%로 일괄적으로 값을 깎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약가 조정을 통해 약 4000억원의 건보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와 이력관리를 통해 검사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때부터 논란이 돼 온 약국 조제료 개선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을 방문 중인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 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의사 약사 환자 제약회사 등 이해 당사자들이 조금씩 고통 분담을 할 수밖에 없는 정책으로 가려고 한다”며 “다소 저항이 있더라도 단호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