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교과서 파문] MB 독도 방문 안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득 안된다” 판단

일본의 교과서 왜곡이 다시 불거지면서, 정치권 일각에서 이명박(얼굴) 대통령의 ‘독도 방문’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31일 “공식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독도 방문은 외교적 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이는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핵심 관계자는 “현직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하게 되면 일본이 반발할 게 뻔하고, 그러면 국제 분쟁화 된다”며 “우리가 실효적 지배권과 영유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1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러시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 열도를 방문했다. 당시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면서 국제 이슈가 된 적이 있다.

우리나라 현직 대통령은 아직까지 독도를 방문한 적이 없다. 다만 2008년 7월 29일 당시 한승수 국무총리가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독도를 찾아 “독도는 남이 뭐라고 해도 울릉도의 아들 섬”이라고 말하고 ‘동해의 우리 땅 독도’라는 문구가 새겨진 표지석을 설치했다. 일본이 중학교 교과서에 독도를 자국영토라고 명기한 데 따른 대응 차원이었다. 이에 마치무라 노부다카(町村信孝) 일본 관방장관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려는 일본 측의 의도에 말려들 필요가 없다”며 “외교통상부를 통해 교과서 왜곡에 강력히 대응하는 한편, 해양과학기지 건설 등 우리 영토임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남도영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