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자클럽 TV토론, 金 국방 “北 도발시 원점과 지원 세력까지 응징”

김관진 국방장관은 31일 “북한이 도발하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발 원점뿐 아니라 지원하는 세력까지 (응징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일부 현역 및 예비역 장성들의 ‘국방개혁 307계획’에 대한 반발을 ‘항명’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 “잘못된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TV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북한은 과거 대화 국면이 진행 중임에도 도발한 사례가 있다”며 “북한의 추가도발 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아직 그 징후가 사라졌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북한 도발 시 각급 부대 지휘관에게 선(先) 조치를 허가했다”며 “과거에는 교전규칙에 매여 수세적이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측면이 있었지만, 이제는 적극적 억제전략을 시행해 더욱 과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서해 도서지역 전력 증강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나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병대의 독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군 상부 지휘구조 개편에 대해 김 장관은 “합참의장에게 제한된 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합참 자체의 인사권과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군수지원 통제권 및 작전과 관련된 징계권 등으로 각 군 총장의 군정권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예비역 장성들은 합참의장에게 군정 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문민통제 원칙에 어긋난다고 반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또 상부 지휘구조 개편이 육군 편향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현재 육군 중장이 맡고 있는 상부 지휘구조 개편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다른 군(해군 또는 공군) 출신으로 교체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들의 공직 진출 제한 문제를 묻는 질문에 “병역의무 기피는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제한을 두는 데 개인적으로 찬성한다”고 답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