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개악 파문] 우익 역사교과서 점유율 꾸준히 증가 추세

검정절차 어떻게

일본은 대체로 4년 주기로 초·중·고교 교과서 검정을 실시한다. 중학교 교과서 차기 검정 결과 발표는 2015년 3월 말로 예상된다.

대체로 검정 직전 해 4월까지 각 출판사의 신청을 받고, 다음 해 3월까지 1년간 검정을 한다.

지난해 4월에 공개된 검정 신청 결과는 암담한 결과를 예상하게 했다.

유일하게 ‘종군위안부’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실었다가 우익단체의 집중 비판을 받은 니혼쇼세키신샤(日本書籍新社)는 신청하지 않았고, 우익 성향의 출판사는 지유샤(自由社)와 이쿠호샤(育鵬社) 2개로 늘었기 때문이다.

검정은 문부과학상(장관)의 자문기관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가 주도한다. 과거에는 심의회에 외무성 관계자가 2명 포함됐지만 2010년 4월부터는 대학 교수 24명, 학교 교장 4명, 과학기술진흥기구 소속 1명, 국립과학박물관 소속 1명 등 30명으로 이뤄져 있다. 이들이 교과용 도서로 적절한지 여부를 심의하는 근거가 바로 학습지도요령과 문부과학성의 검정 기준이다.

일본은 2008년 3월에 개정·고시한 학습지도요령에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부르도록 지도한다’는 내용을 집어넣었다. 그해 7월 14일에 발표한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를 둘러싸고 (한·일 간의) 주장에 차이가 있다는 점 등을 교육하라”고 명시했다.

각 출판사는 이를 근거로 교과서를 만들고, 심의 위원도 이에 근거해 검정의견을 낸다.

지난해 초등학교 검정 교과서를 공개할 때부터는 심의 위원의 명단과 ‘검정의견’까지 공개하고 있다. 검정 결과를 발표한 해의 8월까지 지구별 채택 과정을 거쳐 다음 해 4월부터 학교에서 교과서를 사용한다.

일본 시민단체 등은 검정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4∼8월에 집중적으로 ‘우익 교과서 불(不)채택’ 운동을 벌인다. 후쇼샤나 지유샤의 역사교과서 점유율은 2001년 0.039%에서 시작해 2005년 0.4%, 2009년 1.7%로 꾸준히 늘었다.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은 올해 점유율을 10%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한승주 기자 sj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