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태평양 어획 쿼터 확보” 미래 식량자원 비축

솔로몬 제도 어항 건설 의미·전망

정부가 솔로몬 제도에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투자해 어항(漁港)을 설치키로 한 데는 우리나라 원양어업 어획량의 절반을 차지하는 참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다급함이 깔려 있다. 세계적으로 바다 자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도 어획 쿼터 전쟁에 발을 담근 것이다. 그러나 경쟁국인 일본이나 중국 등과 비교하면 우리 정부의 지원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줄어드는 ‘어장(漁場)’, 시급한 쿼터 확보=솔로몬 제도가 속해 있는 남태평양은 우리나라 참치 생산량의 95%가 잡히는 최대 어장이다. 일본 대만 등 참치 원양업을 하는 나라들도 모두 이곳에서의 어획량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애초 남태평양에 참치 어선들이 몰린 건 상대적으로 규제가 적은 해역이었기 때문이다. 2000년을 전후해 해양자원 보호 등을 이유로 국제기구들은 공해 조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큰 어장인 대서양 등 연안국들의 입어료 요구도 급증했다. 이런 상황에서 어선들은 공해는 아니면서 작은 섬나라들로 이뤄져 조업 규제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남태평양으로 이동했다. 우리나라의 참치 어선들도 남태평양으로 주 무대를 옮겼다.

그런데 이 지역도 2006년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WCPEC)를 설치, 자신들의 바다에서 조업하려는 나라들에 어획 쿼터를 할당하기 시작했다.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대한 투자도 요구했다. 이번 솔로몬 어항 설치도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우리 정부는 키리바시에도 5억원 정도를 투자, 수산청 청사 설립을 지원키로 했다.

이는 남태평양의 참치 조업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지난 15일 우리나라 명태 업체 5개사는 러시아 사할린의 업체와 한·러 어업 주식회사를 설립, 1000만 달러를 투자해 현지에 냉동창고를 건립하기로 했다. 여기에도 러시아 정부 측 요구가 있었다. 명태 원양은 100% 러시아 해역에서 이뤄진다.

자원 보유국과의 적절한 협력관계 없이는 수산물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갈수록 고기를 잡을 어장은 축소되는 가운데 수산물 수요는 커지면서 ‘피시플레이션(fishflation·수산물 가격급등)’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획 쿼터 확보는 식량 대책의 일환인 셈이다.

◇소극적 대책…장기 플랜 부족=그러나 아직 우리 정부 대응은 소극적이다. 이번 솔로몬 어항 건설도 원양업계가 나서서 청와대까지 설득해 성사됐다. 지난해의 경우 농식품부 예산에서 할당된 5억원가량으로 굴삭기 등 물품 지원을 해준 것이 전부였다. 반면 참치 원양업 경쟁국인 일본은 이미 1960, 70년대부터 전방위적인 투자를 해 왔다. 2007년 태평양 섬나라에 대한 일본의 원조(ODA) 자금은 7029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도 2000년대 들어 아프리카 연안국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투자를 해왔다.

남태평양이나 러시아 해역 등처럼 현재 조업이 집중된 곳 외에 아프리카, 인도양 등 미래 대안 어장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태평양의 규제가 더 심해지면 현재는 비중이 작은 인도양 등에 대한 수요가 다시 높아질 것”이라면서 “인도양참치위원회도 내년부터 참치 쿼터를 할당키로 했는데, 이 지역 쿼터 확보에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