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과서 개악 파문] 日 왜곡 교과서, 한일관계 급랭… ‘조용한 대응’ 했더니 독도 야욕 더 노골적

대지진 피해를 본 일본 국민을 돕기 위한 국내의 지원 손길로 훈훈했던 한·일 관계가 일본의 중학교과서 개악으로 또다시 급랭하고 있다.

정부는 30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중학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를 강행하자 대응 수위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다. 일단 ‘냉정’한 대응보다는 ‘단호’한 대처에 방점이 찍혀 있는 분위기다.

정부는 일본에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 뒤에도 독도를 비롯한 영토문제는 자민당 보수정권의 입장을 그대로 승계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일본 정부가 4월 외교청서와 7월 방위백서 발표를 계기로 독도 영유권 주장 수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현 시점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 대응은 크게 세 갈래로 정리된다. 먼저 단호한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주한 일본대사를 외교통상부 청사로 불러 “독도는 일본의 식민지 침탈 과정에서 강점됐던 우리 영토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우리 국민의 아픈 상처를 자극했다”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우호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일본 민주당 정부의 의지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두 번째는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것이다. 독도가 우리 고유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를 보강하는 게 우선이다. 또 독도 인근에 해양관측조사를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독도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울릉도 사동항 2단계 개발 공사를 내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 독도 주민 숙소 완공 시기를 7월에서 5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일본 시민단체의 ‘우익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측면 지원하는 등 일본 양심세력과 연대하고 국내외 독도 교육과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그러나 정부 안팎에서는 단호한 대응 의지를 분명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도 전선이 외교관계 전반으로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절제된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독도를 분쟁지역화해 국제사법 무대로 끌고 가려는 일본 측 의도에 휘말려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