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값 안정’ 말만 요란… 정부 뾰족수 못 찾는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폴(무폴)’ 주유소 활성화를 검토 중이다. 정부가 석유가격을 잡기 위해 구성했던 민간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팀은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 사실상 뾰족한 대책을 찾지 못한 가운데 기존에 발표했던 대책 중 자가폴 주유소 확대 방안이 재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는 한 이 역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자가폴 주유소의 석유품질을 인증해 주는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직접 자가폴 주유소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자가폴 주유소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28일까지 석유관리원과 품질 보증 협약을 체결한 주유소는 전국에 5곳뿐이다. 시행 두 달이 넘도록 전국 자가폴 주유소 674곳 중 1%도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봐야 비용만 들고 효과가 없기 때문이다. 품질인증을 유지하려면 매달 품질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비용이 10만원이다. 연간 120만원이 드는 셈이다. 주유소 관계자는 “자가폴 주유소는 비용을 최소화해서 가격을 싸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경쟁력”이라며 “정품 인증한다고 매달 10만원씩 정부에 낼 바엔 그냥 일반 정유사와 계약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효과도 없다. 무엇보다 홍보가 안 된다. 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표시가 안 된다. 오피넷 메인화면과 주유소 찾기 지도에서 불법거래업소를 고지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일반 소비자가 정품관리 주유소가 어디인지 알아보려면 직접 석유관리원 홈페이지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 또 정품인증 스티커를 붙여두면 기존 고객은 안심하며 다시 찾지만 정작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는 효과는 크지 않다.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앞으로 참여하는 주유소가 늘어나면 일간지 광고 등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유소의 추가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도훈 기자 kinch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