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지진/방사능 공포] 정부 “모든 원전 안전점검 정책 기조는 불변”

일본 원전 사고로 원전 불가 혹은 재검토 여론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원자력 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2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원자력위원회를 열고, 현행 원자력 정책 추진 방향을 이어가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총리실은 “에너지자원 대부분을 수입하고 있는 현실에서 안정적인 전력 수급,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자력 발전은 필수불가결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제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른 현 원자력 정책기조는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08년 확정된 1차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은 2014년까지 원전 13기를 추가로 건설하는 등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59%까지 늘려나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자력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국내 가동 중인 21개 원전과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4당 소속 의원 14명은 이날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취소하고 원전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설계수명(30년)을 연장해 운영 중인 고리1호기의 가동 중단과 내년 11월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계획을 철회할 것도 촉구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도 고리1호기 가동중지 가처분신청을 추진키로 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