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6에게 지난 30년을 묻는다] 제5공화국, 그들에겐 독재·역사·아픔 그리고 빼앗긴 청춘이었다

486세대는 실질적 민주주의가 답보 상태라고 불만을 표시하는 등 현 상황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공화국 이후 현재까지의 민주화 진전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486세대 상당수(68.4%)는 형식적 민주주의에 대해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했다. 기초적인 토론의 절차나 다수결 원리가 적용된다는 측면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는 진일보했다는 평가다. 5공화국 당시 권위주의 통치가 이어졌던 점을 비춰보면 당연한 결과라 하겠다.

그러나 실질적 민주주의 측면에서는 ‘약간 불만’과 ‘매우 불만’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57.5%로 절반을 넘었다. 모든 계층의 평등과 참여를 강조하는 실질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볼 때는 5공화국 당시보다 기대만큼 개선되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소통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실망하고 있다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80년대 대학 재학 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와 관련해서는 70.3%가 ‘자유’를 꼽았다. 대학 구내에 경찰이 상주하는 등 군부정권의 통제가 사회를 무겁게 짓누르던 때인 만큼 최소한의 자유가 가장 절박했던 것이다. 10명 중 2명꼴 정도(19.8%)는 ‘평등’을 꼽았고, 이어 ‘질서’(7.2%)와 ‘복지’(2.7%)가 뒤를 이었다. 30년이 지난 지금 486세대들은 복지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꼽았다. 526명(42.7%)이 그렇게 답했다. 형식적 민주주의가 보장되고 경제 규모가 상당히 커진 만큼 이제 주목해야 할 가치는 복지라는 인식인 셈이다.

정치권에서 복지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종종 벌어지는 것도 이 같은 486세대들의 현실 인식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복지 다음으로 287명(23.3%)이 ‘평등’이라고 답변했다. 그 다음이 ‘자유’(17.2%)와 ‘질서’(16.8%) 등이었다.

특별기획팀=정승훈 김지방 정동권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