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9명 중 3명 조선족 논란, 확인땐 추방해야… 정부, 입국 경위 등 합동조사 착수

입력 2011-03-25 22:14


정부는 25일 전날 오후 서해상으로 입국한 탈북자 9명에 대한 합동조사단 신문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들 중 3명을 조선족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탈북을 도운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와 본인들이 탈북자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 처리에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조선족과 탈북자를 구분하기 힘들어 일단은 9명 모두에 대해 입국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조선족 여부는 최종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전날 군산항에 발을 디딘 9명 중 조선족으로 추정되는 3명은 전주출입국관리사무소 군산출장소에서 심야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이튿날 새벽 서울로 이동했고, 나머지 6명과 함께 경기도 시흥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관계부처 합동조사반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추가 조사에서 3명이 조선족으로 최종 확인될 경우 추방 조치를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9명 중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이 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히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목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조선족으로 오인받는 3명은 자강도 출신인 30대 남매와 7세 된 여동생 딸”이라며 “중국말을 잘해 경찰이 조선족으로 착각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9명이 모두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며 “조만간 9명 모두 탈북자로 인정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을 제외한 6명은 일곱 살 된 딸을 둔 부부, 남매를 거느린 어머니 등 두 가족이다. 이 중 북한 인민열사 직계후손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9명 중 김모씨의 조부는 김일성의 부친 김형직과 항일운동을 함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한에서는 출신 성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데 열사 칭호를 받게 되면 특권층으로 분류돼 경제적·사회적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다. 김씨는 좋은 출신 성분을 가졌지만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밀무역을 하던 중 북한 당국의 단속으로 사업이 어려워지자 탈북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 당국자는 “탈북자들의 정확한 신원은 아직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탈북자들은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대략 1∼2개월, 길게는 6개월 내에서 탈북 및 입북 경위 등을 조사받은 뒤 하나원에서 3개월간 정착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게 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달 5일 표류한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귀순자 4명을 제외한 27명을 27일 오후 1시 서해상을 통해 송환하겠다고 북측에 통보했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