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최고 67% 더 낸다… 복지부, 이르면 7월부터 시행

이르면 7월부터 감기 등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가면 약값을 최고 67% 더 내야 한다. 정부가 지난 17일 각급 의료기관의 기능 재정립 계획을 발표한 이후 내놓은 첫 번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열고 대형병원에 가는 경증환자의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대폭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약값 본인부담률은 의원, 병원급,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모두 30%로 통일돼 있다. 이것을 대학병원 등 44개 상급종합병원은 50%로, 종합병원은 40%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상승률은 67%, 34%다. 대상 질병은 의원 진료가 많은 50개 질환이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감기로 외래진료를 받고 약을 처방받아 약국에 가면 현재 평균 4850원을 내는데 앞으로는 8080원으로 3000원 이상 비싸진다. 종합병원은 3420원에서 4560원으로 오른다. 병원(2550원)과 의원(2320원)은 그대로다.

최종 결정은 28일 열리는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내려진다. 그러나 소위원회 위원 수가 전체의 절반(12명)이어서 원안대로 결정될 공산이 크다. 복지부는 최종안이 결정되면 관련 규정을 개정해 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에 따르는 부담을 당초 우려대로 환자에게 떠넘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급에 맞지 않는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에 불이익을 주거나 의원 이용 만성질환자의 진료비 경감 등 환자 인센티브 방안은 시행이 미뤄질 전망이다.

한편 소위원회는 영상검사 빈도가 증가해 원가 변동 요인이 생겼다며 컴퓨터단층촬영(CT) 수가는 15%, 자기공명영상(MRI)은 30%, 양전자단층촬영(PET)은 16% 내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대로 결정되면 MRI의 경우 환자 부담금은 2만5000∼5만5000여원 줄게 된다.

김정현 기자 k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