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피격 1주년] 중국 동참없는 ‘北 압박’ 한계 절감

③ 미흡한 후속 대책

천안함 외교전이 진행된 지난 1년은 ‘글로벌 파워’ 중국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기간이었다. 미국에 편중된 외교로는 북한을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는 계기이기도 했다.

정부로서는 북한이 천안함 피격사건을 남한의 자작극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시인과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 중국이 동참하는 압박 전선이 필요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방한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에게 북한 소행임을 입증하는 증거들을 내밀었지만 중국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정부가 중국에 대한 기대를 사실상 접었다는 후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협조로 진행된 외교전은 국제사회의 제재에 내성을 갖고 있던 북한에 결정적인 타격을 줄 수 없었다. 오히려 한·미·일 대 북·중·러 대결구도로 판이 짜여졌고, 그 속에서 한국 외교는 우왕좌왕했다.

이런 와중에 북한은 사과 없이 천안함 사태를 덮고 넘어가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런 태도는 올해 초 전개된 ‘대화 공세’와 남북군사실무회담(2월 8∼9일)에서 잘 드러났다. 대화공세 초반, 북한은 주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경제협력 관련 대화를 요구했다가 여의치 않자 천안함 의제를 전격 수용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조성된 남북대화 흐름에다 3대 세습을 앞두고 민생경제 안정이 절실한 북한의 상황 때문에 기대감을 품게 했다. 그러나 북측은 남측의 사과 요구에 ‘특대형 모략극’이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 판을 깨버렸다.

정부의 대(對)중국 외교역량 강화 노력 역시 성과는 미지수다. 정부는 중국 외교역량 강화 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6.7배 늘린 30억원으로 편성했고, 외교통상부에 중국분석팀을 설치하는 한편 외교안보연구원 산하에 중국연구센터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중국 전문가 양성과 대중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은 단기속성으로 성과를 내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한·미 동맹을 유지하면서 대중관계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가시적 목표에만 매달린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